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밝힌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방안은 1월 6일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 제안을 정부가 발전적으로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대교협-교총-교과부-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교육 활성화 선언과 3일 교총과의 제5차 정책간담회서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밝힌 지지 선언을 저변으로 깔고 있어 정책 추진과 현장 착근에서 탄력성을 받게 됐다.

교육 뉴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사실 늦은 감이 있다. 본지가 지난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 대담면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육이 한국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의 교육 경쟁력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미래기획위원회는 교육 뉴딜 사업이 명실상부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정교화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교육 뉴딜 사업의 정책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둬야 할 것이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실수를 늘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 기자재 및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영어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과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여건은 갖춰주지도 않고서 “학원서는 개별 수업을 하는 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비판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뉴딜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일회성 정책사업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ARRA(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률)와 같은 종합 법률을 제정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미 정부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