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향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위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인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교육 투자는 머뭇거리면서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한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길 기대한다. 특히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를 도입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등을 수행할 교원 증원, 지은 지 48년 이상 된 113개의 노후 초․중․고에 대한 개축, U-learning 교육환경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종일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