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실제 등 증액사업에 대해 시도가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불황에 내국세분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줄고, 지방세 수입 감소로 시도전입금 역시 1조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할 계획이지만 전입금 결손분은 보전계획이 없어 자체 운영경비를 절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할 입장이다.

교과위 검토보고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3조 5천억원 이상 감소될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해야 하는 교과교실제 도입사업 등 5개 사업의 대응투자액이 4123억원에 달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응투자를 못하면 배정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 김부겸 위원장은 “매칭펀드하면 여력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교과부 담당자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으로 보면 매칭펀드 전액을 부담하긴 어렵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결국 매칭펀드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하고, 이게 지방교육재정에 또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100퍼센트 국비로 하는 걸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장관이 “매칭이 안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하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돼도 결국 대응투자를 못해 회수된다면 이는 교과부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재부와 논의해 대응투자 없이 가능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대응투자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테면 교과교실을 800개 하며 대응투자를 하느니 400개를 국고지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곧 교사가 남아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정부기관에서 3년 후면 교원이 부족하지 않고, 몇 년 후면 OECD랑 비슷해진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걸 교과부가 나서서 공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0명 이하 과소학교가 1835개이고, 여기 학급당학생은 불과 두 세 명이지만 단시간에 통폐합 하거나 교사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반면 경기도의 경우 과밀학급 비율이 초등교 52.5%, 중학교 30%, 전문계고 60%나 된다”며 “이런 걸 다 집어넣어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고, 다른 정원은 다 동결돼도 교원정원은 늘리도록 국무회의에서 토론이라도 벌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통계청의 황당한 논거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교과부는 그런 허구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정확한 분석과 중장기적 충원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