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추경, 예결위서 164억 추가 감액

2009.04.30 18:18:40

44조 1296억 통과…교과교실제 500억 삭감

교과부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44조 1296억원(학자금신용대출기금 제외)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을 감안해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순감한 44조 1460억원 규모 추경안이 예결위를 거치며 다시 164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710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에서 959억원을 증액했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에도 20억원을 얹어줬다.
대신 당초 2000억원이 계상된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은 500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도 120억원이 삭감되는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123억원을 가위질했다.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사업 323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81억원 등 8개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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