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은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 실시”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는 자유경쟁과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주장하는 사람으로 교육계에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고 지난달 13일에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서 경남교육청이 연구 보고서 결론과는 정반대로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심의기구는 기존 학교단위전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감은 정반대인 평준화제도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모 교장은 “매년 3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부산 등지로 전학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가 우려한 현상이다. 최근 교육현상 전반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수탁 연구 보고서 결론은 비평준화였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할 2003~4년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김해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김해지역에 비평준화 전형 실시를 권고했다. 이 연구결론은 과제 책임자와 연구진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시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을 포함한 원내 심의기구에서 심사해 내린 것이다."
-연구결과는 제대로 반영됐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연구결과와 정반대 정책이 실시됐다. 2005년도 초 입시전형계획이 공시돼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김해지역에 평준화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김해시장, 시의회의장을 포함한 김해 상공인들도 평준화 도입에 반대했다. 여유 있고 학력 있는 계층들이 인근 부산으로 이사 가면 김해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참여 정부 2,3년차로 교육감이 연구결과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올해는 전교조 결성 20주년 되는 해다.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저도 사범대학을 나왔고 친한 동료 중에는 전교조 핵심 멤버가 많다. 사범대 시절 막걸리 마시면서 교육에 대해 얘기한 친구들도 많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정치활동하고 이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친북 이념교육, 지나친 평등논리로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기 전교조가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 호응 받았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대학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교대총장협의회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대 개방성과 전문성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교대총장협 세미나 자료서 나온 2+4전문대학원 제도의 경우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단점을 고려해야한다. 표준교육과정 개발에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교대 교육과정이 다양화 된다는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가 선거와 투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장을 사원들이 뽑는 것이 말이 안 되듯 교장을 구성원 투표로 뽑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 많다. 다수결의 오류며 경영진을 조직원이 뽑는 다는 것 말도 안 된다. 개방형 인사를 모집하려면, 교육감이 외부 자문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찬성이다.”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많은 경제, 정치학자들이 교육계 내부가 상당히 좌경화 돼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학자들도 부지불식간에 좌파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것은 전혀 별개다. 교육서비스는 사유재다. 사유재라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의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