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 초중등 교원 연구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연수․연구비 지원 없이 연구년 운영을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연구년 교사 선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현재 자체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산부서에서 연구년 예산 6억원(60명)을 특별연수비 정도로 치부해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 정책사업인 연구년제를 담당자의 설명까지 듣고도 가위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서울은 14명의 초등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때문에 웬만한 신규사업은 뒤로 밀렸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년제 시행여부를 고민하던 담당부서는 최근에서야 ‘우선 시행, 추경 반영’ 원칙을 세우고 시행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초등교육정책과 안상숙 장학사는 “초등 30명, 중등 30명을 연구년교사로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구년 교사에 대한 연구․연수비는 하반기에나 지급할 형편이다. 상반기에는 국내 개별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국외 연수나 대학 위탁 연구를 진행하는 편법을 동원할 형편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대체 인력 인건비는 다소 여유가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끌어 쓸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빠르면 1월말 공고를 하고 2월 중에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처음 시범운영에 들어간 초중등교원 연구년제에는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99명의 교사가 선발돼 활동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약 5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