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빠진 교종안' 질의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제안도
의원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거론

1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며 민주·자민련 공조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된 국감이라 여야간, 국회·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자정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국감이 오히려 밤10시경에 일
찍 파장된 것이나 예민한 문제는 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내부 분쟁에 따른 당무회의를 빌미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오후에나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느슨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됐다.
그나마 여야의원들의 관심사로 거론된 내용들은 7·20 교육여
건 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초등교원
부족현상, 교원정년 환원문제, 공교육 위기와 7차 교육과정 시행
관련 쟁점,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
건, BK21사업과 새대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등이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한부총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질문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일문일답식으로 초·중등학생 학력저
하와 공교육 붕괴문제, 실고 위기, 특히 교원 정년단축의 폐해와
초등교원 부족현상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정부' 교육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이 재정의원(민주)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중·고교 교육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특히 87개 사립대학(전체 사립대의 59%)이 지난 20
년 동안 한번도 정부 감사를 받지 않았고, 한번만 받은 곳이 49
개교(〃 33%)에 이를 만큼 감사 무풍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런
이유만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수 재임용제도나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 학부
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부영 의원(자민련)은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와 교원 성과급,
통일교육의 원칙 등을 따졌다.
김경천 의원(민주)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문제,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차이점,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졸속 추진 등을 따져묻고 교육
부의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석교사제 등 핵심내용이 빠진 교종안의 문제
점, 정년환원의 필요성과 교원 수급문제, BK21 사업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덕규 의원(민주)은 교원수급 대책과 환경교육 실태, 그리고
평생학습의 정책적 배려 등을 촉구했다.
박창달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화중 의원(민주)은 특수교육과 학교 보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양호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강화방안과 학교 건강검
진을 3년에 1회씩 종합검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초·중등학생 유학붐과 기초학력부진아
대책, 교원충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설훈 의원(민주)은 현행 180개 지역교육청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밖에 사립학교 내부감사의 부실함,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현승일 의원(한나라) 역시 자립형사립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찬
성하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해 실고 문제를 해결하
자고 제안했다.
임종석 의원(민주)은 한국관시정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정보화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전용학 의원(민주)은 수행평가와 수능의 변별력 문제, 7차 교육
과정도입에 따른 논란을 제기했다.
권철연 의원(한나라)은 겉모습만 요란한 교육정책 추진상의 문
제점과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제의 난맥상을 꼬집었
다.
◇한부총리 답변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거론한 교원 정년환원 문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즉 "정부의 정책일
관성 유지와 연장이나 환원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
기 때문에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한부총리는 이어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에 대해 중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시험운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맞는 심사위를 구성해 추석전 지급되도록 인사위원회가 구체안을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또 여교원 관리직 진출의 경우 30%를
목표치로 정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종안' 등 현안과제 추진과 관련, 한 부
총리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무리한 시행에 따른 부작
용을 없애기 위해 추진기획단, 감리단, 점검반 등을 구성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수업지장 최소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2003년이 가장 심각해 9975명이 필
요하나 교대 졸업생이 5355명에 불과해 부족분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생의 유학 붐에 대해 한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1
만 5748명이 해외로 나가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긍정,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현재 234명에 불과한데 이는 환율인상
에 따른 보수감소 등의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교육청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
역주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