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인사권 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6일 오전 감사원에 제출했다.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 교육력과 행정력 낭비, 언론을 통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교원단체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여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총은 감사청구이유서를 통해 ▲교육감 비서를 포함한 3인의 공립특채 ▲곽 교육감 구명운동 참여 교사 6명을 포함한 교사 파견근무의 특혜·보은성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루 앞선 5일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곽 교육감은 한풀이식 특혜·보은인사를 즉각 중단·철회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파견 교사 15명 중 13명이 전교조 소속이고, 6명은 곽 교육감 구명운동에 참여자 명단과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편향적 보은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립교사를 공립학교에 채용하려면 공고 후 이사장 추천과 필기·면접시험, 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비서 및 특정 교원노조 출신 교사를 특채한 것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5급 계약직 비서를 추가 증원한 것에 대해서도 "여타 교육청에 비해 비서실이 과도하게 비대하다"며 "19세기 미국의 엽관주의를 연상시키는 자기사람심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로또·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직선제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교육감직선제 폐지·혁신을 위해 전국 약 1800명으로 구성돼 있는 '정책 119'를 가동, 각 정당 교육공약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곽 교육감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학칙 제·개정 운동 전개 ▲전면 무상급식 대안 제시 ▲주5일수업제 지원체제 구축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및 퇴직교사 교육기부 운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