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담당부서 인력보강, 문제은행 구축이 최선
정권교체기에 굳이…노하우 전수 3년은 걸려
“하기 싫다는 기관에 억지로 맡길 필요 있나”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가 내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별도기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위탁에 의해 평가원에서 해 오던 임용시험 출제‧채점 업무를 분리, 새로운 출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소문은 평가원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수능과 시험일정이 겹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과부가 임용시험출제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2월7일자 참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연구는 마무리 단계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임용시험 관리조합기구에서 출제와 채점을 전담토록 하는 안이다. 중앙에 임용시험 업무담당 기구를 두고 관리를 총괄하되 출제와 채점 등 전문적 영역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입‧고졸 검정고시 등의 시험도 관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도기구 설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은 엇갈린다. 올해 초등 주무기관(시‧도교육청은 공동 관리위원회를 구성, 순번에 따라 주관 교육청을 맡는다)인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별도기관 쪽이 타당성이 있지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중등 주관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임용시험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을 바꾸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 대선 정책과제 중에서 임용시험 관련 연구를 맡고 있는 정호범 진주교대 교수는 “별도기관설립은 고비용저효율의 옥상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 임용시험이 이어진다면, 평가원 ‘인재관리선발센터’를 보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문제은행구축으로 유출논란은 물론 불필요한 인력차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임용시험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별도 출제기구를 만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출제를 통해 어떤 이념성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내년 주관기관은 초등 전북도교육청, 중등 광주시교육청이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경우 자체출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교수의 주장은 교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임용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1차를 내신으로 1.5배수 뽑고, 2차는 시‧도에서 심층면접이나 실기 테스트 등을 실시해야 암기에 능한 교사가 아닌 진짜 유능한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기관은 불필요(중등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하게 된다. 그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가산점 축소처럼 정책결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임용시험은 TF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각 본부에서 인력을 차출해 시즌만 운영하지만 동원인력은 수능과 비슷한 600여명(중등 출제 과목 수만 최소 40~52개 내외)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법학‧약학전문시험도 3년 정도 업무협약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했다”면서 “임용시험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기인 현 시점에서 별도기구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토대로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기관에 억지로 맡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수 등 전문가 인력풀만 평가원이 넘겨준다면, 위탁기관이 바뀌는 것 외에 교사 출제‧채점‧검토위원 등은 이미 시도추천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위탁해지 통보를 받은바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용시험을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