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문성이 부처 위상 기준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번 서남수 장관 내정자 발표로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의 장관 내정이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부 권력의 핵심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등급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의 배출 능력이라는 것이다. 해당 부처는 기본,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역대 장·차관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다.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수장이 ‘공무원 조직 생리와 부처내부 역학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라면, 차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유초중등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교과교육과정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어떨까. 장·차관급을 모두 외부에서 수혈 받는 4등급 부처에 해당된다. 부총리급 장관이 임명되는 등 부서순위에서는 No.2 자리를 오랜 기간 유지했지만, 단 한 명도 내부 출신이 장관직에 오르지 못한 ‘최하’ 등급 부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것. 현재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안병만, 김도연, 김신일, 김병준, 송자, 문용린, 한완상 등 전임 장관도 대학교 원장·학장 등 학계 출신이다. 차관급 인사도 유사하다. 이주호, 설동근, 김중현, 우형식, 박종구 등 전임 차관이 외부에서 수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관 배출에 따라 부처 간 ‘권력’ 순위를 정하는 구조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 첫 교육수장이 ‘공무원 조직 생리는 물론 부처 내부 역학관계나 인물 됨됨이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등교육 전문가라면, 차관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유초중등 현장 교원들의 정서를 잘 알고, 교과교육과정에 능통한 전문가’라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