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심의 막바지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내년도 교육예산안(세출예산 기준)
은 올 보다 7422억(3.4%) 늘어난 22조 325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1.5%에 해당하는 2조 3062억이 증가한 규모다.
이 안은 국회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35개
사업에서 1772억이 증액된 것. 또한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시에
도 교육위의 35개 증액사업에 추가로 353억 증액 외에 실고 내실
화 등 6개 사업에 325억의 증액이 거론된 바 있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참석
해 증액사업 중 3개 사업은 특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가 강조한 3개 사업은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
금 473억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 보상액 83억 ▲보직
교사수당 및 보건활동수당 57억 등이다.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의 경우 현재 중등교원과 비교할
때, 월 2만2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적게 지급되고 있어 14만
5973명의 유·초등교원에게 월 평균 2만7000원을 인상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
5·18 민주화 해직교수 보상은 80년 당시 해직된 76명의 교수
에게 해직기간 동안의 보수를 보상하자는 것. 보직교사수당 및
보건활동수당의 경우 담임수당은 올 대비 월 2만원 인상될 예정
이나 3만 2888명의 보직교사 수당은 월 1만원 인상분만 반영돼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인상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5138명의 보건교사 활동수당은 주당 6시간의 보건교육을 담
당하는 외에 업무증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 활동 등을 거쳐 임시국회 회기내
에 2002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