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 중심 정성평가 도입
절대평가 등급 따른 정원축소
사해연 “퇴출대학 공영화해야”

정부에서 현재 의견수렴 중인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팀이 나서 새 방안의 핵심은 최하위 그룹 퇴출보다는 평가 방식의 타당성 확보와 안정적인 구조개혁에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교수노조 등이 공동주최한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대학체제 개편의 장기 전망’ 토론회에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장을 맡은 배성훈 성균관대 교수가 구조개혁 방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배 교수는 연구 중인 구조개혁 방안이 5등급제 모형인 것은 맞지만 절대평가를 통해 최하위인 ‘매우 미흡’ 그룹 중에서도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만 퇴출시키고, 모든 대학이 등급별로 정도를 달리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하위 15% 대학의 무한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대평가를 해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이 적다면 퇴출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대 위주로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과 전문대,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구분해서 감축인원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 교수는 “새로운 대학평가 제도의 핵심은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면서 “학생충원율이나 교수실적 등의 지표가 아닌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교수와 연구팀은 대학 여건과 성과 위주의 정량평가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의 평가를 제안했다. 정성평가에는 대학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정도, 특성화 발전전략, 기존 구조개혁 실적 등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연구팀의 계획이다. 배 교수는 특히 “지방대의 실정을 고려해 각 대학의 소재지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지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이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되는 등 주요대학 평가 간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교육부 연구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윤지관(덕성여대 교수)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회장은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도 근본적으로는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 축소의 ‘구조조정’ 방안일 뿐”이라며 “대학의 서열구조 완화와 대학체제의 공교육적 성격을 강화해 현행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런 구조 개선을 위해 “퇴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퇴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며 퇴출대학을 공영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실대학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원 축소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단순히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와 비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축소비율에 차등을 두고 연구중심 일반대, 교육중심 일반대, 전문대로 대학의 성격을 구분해 각 대학의 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