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후 명예 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14건(15%) 증가한 총 104건의 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11일 `2001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체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이 발생, 현 정부 들어 학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모독, 폭언 등 명예 훼손 피해 29건(27.9%)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학교(안전)사고 피해 11건(10.6%) ▲사학 분규, 교원간 갈등 등 기타 32건(30.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주 요인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학생간의 타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직접적 구제요청사건과 언론에 의해 인지된 사건만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분쟁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학교분쟁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학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은 97년 17건에서 98년 24건, 99년 27건, 2000년 34건, 2001년 51건으로 국·공립학교의 학교분쟁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학의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 요구 등에 따른 마찰 등이 주원인으로 무엇보다 학교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사건중 78건(75.0%)은 이미 종결 처리됐으나 25건(25.0%)은 민·형사상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교총은 작년 한해 11건에 대해 29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분쟁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하고, 중재 기능 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