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섭합의 의지 부족"

2002.04.01 00:00:00

교육부 "장관 권한 밖 사항…"
하반기 3차교섭소위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하반기 교섭협의 3차 교섭 소위원회가 26일 오후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양측은 1, 2차 소위에서 제안되고 논의한 100개 교섭안건에 대해 문구수정 및 합의문안 작성 등을 축조심의 했다. 이날 소위에 교총측은 교육부의 교섭합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문안 역시 `권장한다' `노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협해 정책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합의할 수 없는 등 정부내 교육부 업무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안에 4차 교섭소위를 열어 미합의된 합의문안 작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회 부회장(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진천 상산초 교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측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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