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이 없어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2000개에 육박한다. 어림잡아 4만 명 이상의 교사, 10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매일 먼지 나는 교실에서 밥·국을 나르며 ‘점심전쟁’을 치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느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식당 신설은 뒷전이다. 매년 40~50개 설치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 십 년간 교실급식을 못 면할 형편이다.
교육부가 올 국정감사에 제출한 ‘학교급식 배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67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려 1463개교에 달한다. 식당이 작아 교실급식을 병행하는 503개교를 합하면 1966개교에 이른다.
현재 교실급식 학교는 대부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몰려있다. 이들 5개 시도에만 1423개(병행학교 491개)가 집중돼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교실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635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314개(병행학교 58개 포함) 학교(49%)가 해당된다. 올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을 정도다. 이어 서울 38%, 경기 37%, 대구 27%, 인천 23% 순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가 981개로 69%나 된다.
경기 성남의 A초등교장은 "교실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교실급식 하면서 쥐가 나올 때도 있다"며 "위생, 안전관리에 교사들은 점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오후 수업을 하느라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설치는 요원하다. 무상 교육복지 확대에 밀려서다. 교육청들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표방하며 내년 2조 5천여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반면 정작 위험하고 오염된 교실급식 개선에는 인색하다.
인천교육청은 내년 중1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교육청 부담 무상급식 지원비를 올해 373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원 중 교육청 부담분으로 95억원을 잡았는데 시군구 지자체에서 설사 절반을 대응편성하지 않더라도 95억원은 자체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올해보다 13억원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워 현재 식당 신설은 1곳 예산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특교 여부에 따라 5, 5곳 지어주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유휴교실이 나거나 공간이 나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교육청 부담 무상급식 예산으로 4191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 부담분까지 하면 총 7366억원에서 7377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식당 신설비는 ‘0’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당자는 "예산이 있어도 보통 학교에 공간이 없어 지을 수가 없다"며 "또 식당은 줄을 오래서다보니 학생들은 교실배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의 의무급식 확대를 위해 11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나마 11개 학교 식당 신설 예산도 편성했다. 서울은 17개 학교에 식당을 지어줄 계획이다.
교육청들의 소극적 태도에 일선 교원들은 "공간 탓은 핑계일 뿐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는다. 경기 안양의 B초등교장은 "공간이 충분한 데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많다. 무상급식 할 돈은 있어도 식당 지을 돈은 없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C초등교감도 "공간이 있어 몇 년째 신청한 학교도 예산이 없어 식당을 못 짓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는 게 빠르다"고 말했다.
교실급식 중인 서울 D중 교감은 "교실 환경 상 식중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보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식당부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