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초‧중‧고 전기료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다.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냉난방을 집중 가동하는 여름(7~8월)과 겨울(12~1월) 5개월 간 전기료를 15% 할인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연중 4% 할인해 주던 것을 5개월로 압축해 할인율을 대폭 올리되 나머지 기가에는 일반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초‧중‧고가 연간 169억원을 할인받던 것이 앞으로는 연간 203억원, 그러니까 추가로 34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1만2000개 학교로 나누면 연간 28만원 정도 추가 할인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인하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산업용, 나아가 농업용 수준의 획기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추가 34억원 할인은 총 전기료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다. 최근 3년간 교육용 전기사용량은 평균 77억킬로와트, 사용요금만도 연 8800억원 규모다.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을 뺀 순수 초‧중‧고 전기료는 이 중 절반 정도, 약 4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초‧중‧고 1교당 연평균 4000만원에 해당한다. 교총이 2013년 벌인 실태조사에서 고교의 57.5%가 전기료로만 연 1억원을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진정한 복지는 무상급식, 교육이 아니라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전기료 인하, 학교운영비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