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정치적 이념 실현의 꽃놀이패가 아니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월간 새교육이 ‘교육현장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6월호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의 시각에서 지난 2년 간 노정된 한계와 문제를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도형록 서울당중초 교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끊임없는 충돌, 교육감 간 이념대결로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전반기를 평가했다.

도 교감은 대표적인 예로 자사고와 누리과정을 들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면서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보수-진보 교육감 모두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도 교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패권주의가 아니다”며 “교육감들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보자’는 과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교감은 교원 인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는 기능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보여준 진보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분열과 갈등의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교육본질보다 정치 이념을 앞세워 교육계에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9시 등교 강행 등을 예로 꼽았다.

특히 ‘세금급식’인 무상급식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라 우유를 공짜로 나눠줬더니 서울 학교에서만 한달 동안 1억5천만원어치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다”며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느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에 할당된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이면 매년 8만명의 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명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교육이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 이념실현을 위한 꽃놀이패로 이용되고 있는 교육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 3년(2013~2015)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전북(6.2%), 경기(4.6%), 충남(3.4%), 서울(2.9%), 인천(2.6%) 순임을 강조했다.

이어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절제와 방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힘들고 피나는 노력을 극복하고 성취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한솔고 정우재(3학년) 군은 “여전히 학교는 답답하고 입시지옥은 견고하다”며 “진보교육감 2년의 가시적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이 일정 부분 자율로 바뀌고 학생 권익을 보호하려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는 있었다”며 “앞으로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