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하윤수 신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설치를 강력히 제기한 가운데 최근 교육계 안팎, 정치권에서 국가적 교육개혁 기구 구성을 잇따라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개혁위 설치는 교총이 2001년 처음 제안한 숙원 과제다. 이후 교총은 제16대·제17대 대선 핵심 교육공약으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채택을 요구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 이유는 2000년 대 초반부터 정권과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과 실험정책이 남발됐기 때문이다. 또 직선제 이후 이념색 짙은 교육감이 등장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으면서 학교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실례로 정권 교체마다 교육과정이 뒤바뀌고 집중이수제, 문·이과 통합 등이 도입되며 학교는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와중에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등 정권별 대표정책은 유지될 지도 미지수다. 교육재정은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둘러싼 정치싸움에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부족을 낳았다. 자사고는 교육감의 이념성향에 따라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 교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널뛰기식 정책에 신물을 느끼며 안정성·항상성을 갖춘 교육정책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제로 초정권적 개혁위 설치를 요구하고 국회 교문위에 관련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내년 대선은 교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미래 100년을 설계할 전환점이어야 한다. 교육부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인한 찬반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파·이념에 흔들림 없이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추진할 개혁위 설치·운영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