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중등교원 부족을 이유로 소규모 중학교의 교사 정원을 일괄 감축키로 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3학급규모 학교의 교사정원 9명을 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 또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학교도 규모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 감축을 통보해왔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3명의 교사가 감축될 예정이다. 처음 국어·영어·수학 교사 1명씩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업계고의 대학진학 증가 현상 등으로 논란을 빚자 이내 다른 방향에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참고로 우리 학교 국어·영어·수학 교사는 각각 7명이다. 주당 수업시수는 공히 4명은 20시간, 3명은 16시간씩이다. 일반고나 다른 실업계고와 비교할 때 국·영·수 1명씩은 더 와야 형평성에 맞는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감축될 위기에까지 몰렸으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감축된 교사들은 신설 학교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비단 전라북도만의 경우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적정 신규채용 규모를 해마다 요구하지만,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를 6천 570명만 배정했다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발표 즈음에 1만 1,250명으로 증원하는 선심을 썼다. 그런 선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선 학교에선 감축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사감축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업시수나 할 일은 그대로인데 교사만 1명 줄어드니 그 수업과 업무 등을 8명이 떠안아야 한다. 특히 수업의 경우 자신의 전공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상치교사는 불법 내지 위법이다. 해당교과 자격증이 없는데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독려하니,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때 수업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연히 그 피해는 학습권 침해 및 부실교육을 당하는 학생들에게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있다. 상치교사가 자신의 전공아닌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지", 또는 "수업준비를 많이 해오는지"같은 수업만족도를 학생더러 평가하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의아해하는 것은,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대세라고 몰아가는 언론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현실을 아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안다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높이던 목소리는 어디 두고 왜 침묵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교사감축현실에서 볼 때 교원평가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인데도.

이로써 82.5%에 불과한 도내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학보율은 81%로 또 낮아지게 되었다. 도대체 언제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감축괴담'에 시달리지않고 교육에 전념하게 될지 교사로서 자괴감이 끓며 넘치는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