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집요하게 개혁하려는 무자격 공모형교장임용 문제에다 교원승진문제, 교원임용문제, 교원평가문제 등 몇 가지를 끼워 넣은 교원임용승진개선안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저지로 학교현장이 시끄러운 가운데 2학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혁신이나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를 바라보면 현장에서 바라는 진정한 개혁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른다.

한편 교육혁신 위는 뭐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현장엔 아예 관심도 없는가? 교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우리 교육은 희망이 보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교원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혁신안에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장개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혁신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보고해주는 시녀역할만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지만 결국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혁신안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첫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을 강화하는 선진국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교육을 뜯어고치려는 혁신조급증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학교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자격교장공모보다 시급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60여년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듬고 쌓아놓은 제도를 근본부터 허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도대체 아무나 교장을 하게하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둘째, 교원임용과 승진문제이다. 임용고시 성적보다 면접과 수업능력을 많이 반영하는 안을 내놓았고 사범계열 대학에서 평균 C학점이하의 학생은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안을 보면 점수만 따게 하고 교원의 자질이 되는 인성은 무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혁신안이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세포적인 안으로 비쳐진다.
현재 임용 때 면접과 수업심사도 하고 있는데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의 안보다는 교원의 자질을 정확히 검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잘못된 임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평가문제이다. 교원의 평가를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 맡기는 것은 교원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 주어진 힘을 줄이면 교원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말을 듣지 않아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교원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장이 공정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교육혁신위원은 우리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여 고쳐나가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이 올바로 나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기 바란다.

“잘못된 개혁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의 참뜻을 명심하고 역사 앞에 당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육혁신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