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접고 코드장관되려나?

2006.09.05 14:25:00

어째 감(感)이 좋지 않다. 김신일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 내정자는 학자 시절, "획일적 정부 정책이 교육을 망친다"고 했는데 장관에 내정된 후 "내 생각, 정부 정책기조와 같다"고 말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상식을 벗어났거나 '잠시 제 정신이 아닌 판단력의 부재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김 내정자의 말을 들으면 출발하기 전부터 영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이야기이다.

김 내정자 답변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학자의 의견 발표와 정책 실현에 차이가 있다'는 말. 아예 "학자로서 소신을 접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코드 교육정책을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코드따라 입장을 180도 바꾼 김진표 장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도 본(本)인양 전철을 그대로 밟아 교육망치기에 일조를 할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김 전 장관이 평소 소신대로 교육정책을 펴나갈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소신을 완전히 뒤집어 없고 대통령 나팔수에 불과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알아서 기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다. 교육혼란으로 실망만 안겨 주고 정부정책에 불신만 심어 주었다고 하면 지나친 혹평일까?

툭 까놓고 말한다. 소신 접고 코드장관하려면, 또는 평등 코드정권의 하수인이 되려거든 청문회에 이르기 전에 아예 자진하여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떨는지? 괜히 평지풍파 한 차례 더 일으켜 오명 남기지 말고. 학자로서 남겼던 좋은 이미지 계속 간직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의 의견은 어떤지?

'김 내정자의 평소 주장과 참여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충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교육부 공보관의 논평으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나서는 것은 어떤지? 교육의 자율성, 학교 다양화 정책, 대학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교육 수월성 확보와 영재교육 강화 등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김 내정자의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국민들은 그것을 시금석으로 여길텐데 아직 '한 말씀'이 없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관련 여러 단체에서 김 내정자 환영 논평을 낸 것도 평소 교육계에서 신망을 받아 온 결과라고 보는데 장관 '자리' 하나로 학자로서 소신을 꺾는다는 것은 실망 그 자체이다. 장관에 취임하여 코드 정책에 휩쓸릴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참여정부 5명의 교육수장 가운데 가장 실패작으로 끝난 김진표 전총리를 따라가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전철은 그대로 밟아야 한다. 그래야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로 이미 판정이 난 정책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 교육소신을 밝히고 충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아니되면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김 내정자가 이렇게 소신을 뒤엎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교육의 미래는 계속 암울하기 때문이다. 신문 사설에 나온 '코드 추종형 들러리 부총리'를 바라보는 리포터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김 내정자는 자존심도 없는가? 리포터 입장이 아니라 중학교 교감으로서 충고하고 싶다.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내정자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교육적 소신을 당당히 밝히는 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장관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해바라기형 코드장관, 필요 없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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