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니 연금을 가지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 많고 명퇴 지원자도 대폭 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덩달아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 연금의 수혜 폭을 줄인다는 정부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연금 불입액은 올리고 연금지급 산정방식을 바꾸어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것과 퇴직수당을 좀 더 주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요지이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이대로 두면 흡사 나라가 거들 나는 것처럼 야단인데 이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다.

옛날 나라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 경영의 바탕이 되었었고 평생을 박봉에 봉사하다 정년으로 퇴임할 때 노후를 보장할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대신 도입한 것이 연금제도였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도 커지고 나라의 형편도 많이 나아져 그 때보다는 잘 살게 되었지만 대신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의 감소와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여 치부에 어두운 시야 때문에 다른 생활방도가 없는 공무원 퇴직자는 대부분 전액 연금을 선택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여생을 설계하게 되고 실제로 건강만 허락한다면 현재까지는 연금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에 지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에 비하면 전 정권과 이 정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복지정책 업적을 보이기 위해 다소 서두른 느낌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으며 혜택도 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적인 역할 정도이지 전적으로 의지 할 생활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소득에 비해 적지 않은 불입액이지만 정작 연금을 탈 때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연금 제도를 참고해야 옳지 보조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연금에 의지해 살아야하는 공무원퇴직자들의 연금을 맞춘다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바보평준화와 뭐가 다른가? 우리보다 잘 사는 서구의 공무원 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지원하는 것보다 대부분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들었다.

정부는 이럴 때 공무원연금에 확실한 보장을 하여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도 이에 유사한제도로 점차 육성하여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다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지 공무원연금을 소득대체율 50%로 만들어 퇴직공무원마저 노후를 허덕이며 살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인가? 대신 퇴직수당을 더 준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중간한 그 돈으로 퇴직공무원이 장사를 할 것인가? 돈놀이를 할 것인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뜻을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