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단상

2007.01.19 22:12:00


어떻게 부산이 교육감 직선의 시금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울은 직선을 시험하기는 혹시 부족한 점이 생길 때 돌아오는 여론의 매가 두려운 지역이고 그 외 시도는 너무 직선 분위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저쪽 해서 만만한 부산이 선택된 모양인데 당국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감이라면 그 시도의 교육에 관한 책임자이고 우리나라 같이 교육에 말이 많은 나라에서 교육감의 위치나 생각은 해당 시도민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저 교육감하면 학교와 관계되는 행정관청의 수장이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 중에 학생이 있는 집은 그래도 조금은 나을 터이나 그렇지도 않은 집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한 3주 후면 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부산 시민의 대부분은 출마자가 누구인지 교육감이 되어 부산 교육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모른다. 그걸 알아 볼 방법도 모르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부산의 선거를 통해 다른 시도의 선거를 보완하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만약 부적격자가 부산 교육의 수장이 된 후에 부산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불안하다.

이왕 시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양이면 우선 주민들에게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업무 내용과 결정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홍보해서 교육감 선택이 일반 행정관서장 선출보다 더 오랜 기간 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후에 직선제를 실시해야 응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야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를 통해 듣는 후보들의 정책 제안을 들으면 참 난감한 생각이 든다. 아무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일부 시민단체나 학생, 학부모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나열하는 정책을 들으면 걱정을 버릴 수 없고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면 부산 교육은 갈등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늦더라도 교총은 이 일에 나서면 좋겠다. 후보자는 교육을 정치권에 연결하지 말라는 정도의 성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부산 교총이 주체가 되고 한국교총이 적극 지원해서 교육감의 결정 하나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극 홍보하여 바른 선거에 참여하여 필요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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