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을 떠올린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것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기업 투자 활성화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 악법으로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항의 집회 모습. 빨간 머리띠, 피켓, 현수막 그리고 항의 함성, 정부 비난 발언과 지지 박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각급 단체 인사 및 상인 200여 명의 집단 삭발. 여인의 소복(素服)과 청와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관(棺). 참여정부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있었던 교육자치법 개악 반대 집회 모습이 떠오른다. 전국에서 모인 수 천명의 선생님과 교육관계자들이 차디찬 도로 바닥에 앉아 외친 함성을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언론의 주목도 크게 받지 못하였다. 결국 악법은 통과되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말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관료들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나 보다.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 때론 무지(無知)로도 그렇고. 어찌보면 그 자리에서 살아 남으려니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억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민폐 끼치고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교육부, "방 빼!"

모 선생님 말씀이 떠오른다. 남편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데 유독 교육관련 시위가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시위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위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유쾌할 리 없다. 한 두번도 아니고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짜증이 나고 청사에서 교육부가 다른 곳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그가 그 건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민폐를 계속해서 주니 교육부를 향해 "방 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구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중앙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수행을 했는지 못 했는지 자명히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문득, 국정 운영을 잘 하는 척도 한 가지가 떠오른다. 정책 관련 민원의 빈도나 시위도 그 중 한가지가 되지 않을까? 민의를 수렴하여 제대로 했으면 민원이나 항의 시위는 일어나지 않거나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국정 운영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는 아집과 독단에 빠져 일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하여 볼 일이다. 특히 '선출된 권력'이라는 오만은 국민으로서 보아주기에 역겹다.

아마추어 참여정부의 정책은 허구 아닌지…

국토의 균형발전도 그렇다. 말은 그럴 듯 하다. 흠 잡을 수 없는 단어이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전국의 땅값만 올려 놓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국민의 혈세를 더 많이 착취(?)한 것은 아닌가? 결국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는 없애며 민생을 도탄에 몰아 넣은 것은 아닌지?

누가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 달라고 하던가? 각 지역이 그 여건에 맞게 발전하면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 정부에서는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예컨대 서울의 강남은 강남대로, 경기도 수원은 수원대로, 이천은 이천대로 시민을 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 모 도시를 수도권의 도시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 개헌 제안을 지금 꼭 해 달라고 하던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의 지금 개헌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쯤되면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안중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삶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가 아닌지? 또 그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여보, 상훈이(중학교 2학년 아들) 겨울 방학 영어 학원비 50만원 총 몇 시간 분이지?"
"하루 3시간씩 20일이면 60시간이네요."

이것을 공교육인 학교에서 흡수했다면 얼마일까?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1텀 20시간 기준 20,000-25,000원으로 잡으면 60,000-75,000원으로 해결이 되었을텐데. 사교육비로 공교육 비용의 6-8배가 들어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학교는 지금 겨울방학 중이고 동면중이다. 이게 교육현실이다.

토요일 아침,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국민이 우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