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토지매입비 한 푼 안 주면서 토지공사에 가보라 하고...토지공사에 가서 사정해보니 학교부지 무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학교부지 매입은 해야겠으나 방법이 없다. 돈? 돈이 문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신세가 딱하기만 하다. 이렇게 나가다간 판교 신도시에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될 지 모른다.
'판교 신도시 학교 설립 불가!'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입주 포기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아니되는 일들이 교육부의 무책임과 토공의 수수방관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끼인 도교육청만 애태우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학교 없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건국 이래 새역사(?)가 창조되려 하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내 초교9, 중교6, 고교4 총 19개 학교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9년 개교 예정인 초교5, 중교4교의 토지매입비 327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9개교 토지매입비는 물론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비 2천억원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26일 판교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의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도교육청에 토공과 협의해 학교부지매입비를 토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행사인 토공이 학교 부지 매입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 세금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는데다 이 지역의 학교 부지 매입비는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토공에 "2010년까지 모두 2천억원의 학교토지매입비를 부담해 달라"고 계속해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이론적으로 접근, 쌍방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토공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리포터에게 실토하였다.
토공 신도시사업처 관계자는 "판교개발이익금을 분배할 때 협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성남시이며 도교육청은 제 3자일 뿐"이라며 "토공은 개발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그 이후의 배분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이익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일부 관계기관들의 추정금액일 뿐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9년 말~2010년이 돼야 정확한 이익금이 산출될 것"이라며 "이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금 사용 논의 등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성남시, 주공, 토공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개밥에 도토리가 되고 말았다. 교육부에서 거부 당하고 토공에서는 거지 취급 받고 경기도와 성남시에 가서 동냥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토공은 제3자인 도교육청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꼴이 말이 아니다. 학교부지는 확보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뒤집어쓰게 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흔히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 한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난맥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 교육현장이다.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운운하며 대안없이 도교육청에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토공도 '내 일 아니다'하면서 '나 몰라라'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와 토공은 힘을 합쳐 판교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빠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이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 12월 현재 도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1조 4억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학교 없는 판교 신도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신도시 모습이 컴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