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환영하며

2007.03.26 08:32:00

요즈음 철밥통 깨기란 글을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철밥통 깨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철밥통은 짤릴 일 없는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무능한 몇 사람을 퇴출시키거나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은 영원하다는 관념하나만 믿고 보신주의와 안일한 타성에 젖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공직을 보장하는 관행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시에서 시작을 하여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파만파 불을 지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때에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선포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 원년을 선포하였던 일이 있다. 이를 실행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직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환영할 일이라 할만하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정결의 대회를 가지고 대전시 전교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금품수수가 제로인 교육청을 만들겠다. 내적으로는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다짐 자정대회를 개최하여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효성 있게 준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유발 개연성이 있는 업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학교운동부와 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방법을 마련하는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조직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내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수수 액의 10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예방활동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부패감시모니터제와 시민감사관제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수요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전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에게 한발 먼저 더 다가가도록 하며, 교육수요자를 우선 생각하는 교육행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 ·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적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과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엄중 처벌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로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후 약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촌지 및 학교발전기금 유용 등 각종 교육계의 비리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하여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의혹을 사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난 후 뒤 늦게 자정대회 또는 결의대회를 가지게 되어 뒷북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되풀이 되는 교육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여 학년 초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전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엿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대단히 바람직한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단지 대전교육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철밥통 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에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까지 치밀하게 제시하며 교육감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외형에 치우쳐 과시용이 되지 않고, 진정 교육적으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가 뿌리가 뽑혀 대전 시민으로부터 청렴한 대전교육이 정립되길 이번 기회에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 스스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 척결에 부패의 꼬리를 끊는다는 자정과 결연한 의지로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본다.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이나 교육가족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교사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과 학생간의 신뢰와 존경심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은 사전에 대전교육계의 파렴치한 부패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시책에 대전의 모든 교직원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최수룡 수필가/한국초등수석교사회 고문/아이신나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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