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이 늦어져 교육부가 교육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겠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가 쏟아져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기 그 조직이 가지는 특성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원에 대한 평가의 목표가 그 조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 합치될 때라야만 평가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교원에 대한 평가는 좋은 교육, 다시 말해 좋은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평가항목을 보니 문득 3, 40년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던 공개수업이 생각난다.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를 앉혀놓고 젊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공개수업을 하고 참관자들이 참관서라는 일종의 평가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학생들의 참관서를 더 첨부하면 지금의 교원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이란 때로는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할 용기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도 두렵다. 전문가인 교사를 비전문가인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떠난 자기의 뜻에 기초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수요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나마 자신의 의지가 확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그 학부모로 하여금 대학과 교수를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지 사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일 초등학생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학교와 교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평가를 초, 중, 고에 먼저 시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또 입만 열면 창의성을 말하는 교사이기에 교사의 교수방법도 각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검은 것을 희다고 가르치는 엉터리라면 몰라도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왈가왈부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는 시간을 대략 30년이라 한다면 현재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자기 방법에 견주어 평가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이들 일제고사 하나에도 아이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눈을 부라리는 일부 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쟁의 대열에 세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참 웃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식의 이익과 불이익이 명확한 평가를 하는데 경쟁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평가가 자신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처음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운을 뗄 때의 평가와 지금 실시하겠다는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비교해보면 그 평가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 있으니 자연 경쟁에 매달릴 것이고 자기 선생이 경쟁에 아등바등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각기 자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평가를 주장하는 단체나 학부모야 쉽지 않은 상대인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다는데 싫다 할리 없는데 여론조사의 찬성율을 핑계로 압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공무원이나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조직원에 대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면 그 찬성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이제서야 겨우 첫회의를 할 형편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알 수 없다. 교육문제를 생산이나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나 정치가들이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들의 정서를 무시한 교육개혁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교육문제만 나오면 한국을 닮자고 하는 말도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교육제도를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정서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방법을 닮고 싶은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