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졸업식 소동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졸업식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학교들도 대다수 있어 알몸졸업식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대책수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알몸졸업식 대책은 솔직히 실망 그 자체였다. 졸업식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라는 것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졸업식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노력해 왔었고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졸업식을 마친 후에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을 순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력했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식 폭력 문제를 학교책임제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매우 짙다.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던 내용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성교육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지시된 사항이나 마찬가지고 주당 지도시간을 늘리도록 한 것도 새로운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입학·졸업식 계획을 잘 세운 학교가 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는 주제 공모·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학교평가와 교장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교원평가에서 학생지도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업평가와 더불어 학생 생활지도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업지도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서 부진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주문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과부의 기본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지도를 잘해도 지원금을 주고, 학교평가에서 우수해도 지원금을 주고, 미흡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역시 여건개선을 위해 돈을 주고 있다. 모든 것에 '돈'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평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사업에는 평가가 걸려있다. 교원성과금과 관련해서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율화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타율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학생지도를 잘해도 앞으로 단 한번의 문제라도 발생되면 그 학교는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두가 교육 잘해 보고 학생지도 잘해 보자는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면서 기존 안의 짜집기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도리어 대책을 세우지 말고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모든 것을 돈과 평가로 해결하려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돈과 평가를 무기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따지고 싶을 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