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 집 창고를 열어 먹일 것처럼 중구난방이다. 아무리 학생 수가 줄었다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복지가 먼저인지 생산이 먼저인지는 항상 어려움을 주는 과제이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일이기에 어느 것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아무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질 각오도 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있는 자가 스스로 나누기를 실천하는 풍토가 정착된 사회라고는 말하기 아직 이르기에 떠든 사람과 달리 그 비용은 그저 말없이 순종하는 여린 백성들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얹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만약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 정치가나 정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리고 실천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보아도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천명이나 된다고 보도된 일이 있고 이를 본 온 사회가 웅성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나라의 이런 조치를 따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무리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자식을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부조리 한 경우도 생긴다.

좋은 일도 계획하는 사람이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시행 후 생기는 문제는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앞서 결식아동의 무상급식이라도 합리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앞선다.

맞벌이를 하여 도시락 사기가 번거롭거나 아니면 아이의 균형된 영양을 위해서,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최소한의 능력이 된다면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 그 자식을 먹여 키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한 아동은 생물학적 부모를 가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당연히 힘을 합해 먹이고 키워야 한다. 

그런 아동의 보호자나 주위가 인정하는 보호인이 그 아동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는 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결식아동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없어진 후에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생활비를 더 얹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혜택을 능력이 생겨 상환하여 다시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으면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더 받은 자가 더 많이 베푸는 사회의 시작이 되는 물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무상급식 논의처럼 선거용으로 무책임하게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진정한 나라와 우리 모두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