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