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한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에서도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롯데·신세계 이어 CJ그룹도 시간제 일자리 늘린다고 한다. 공공기관 시간제 양질 일자리 목표로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한다고 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공립학교의 시간 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이밖에 시간제 간호사 확대를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00년대 들어 정체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서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걱정이다. 전문가들도 시간 선택제는 청년 일자리 늘리는 데는 기여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한다. 

교원임용에서 75%가 여자교원이라고 한다. 9급 공무원 합격자 비율도 여성이 추월한지 오래이다. 남성의 의무 병력 기간 동안 여성은 사회에 진출하지만 남성은 공부할 기회도, 취업 기회도 박탈당한다. 보훈처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했지만 여성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PC 방에서 소일하며 빈둥거려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들어 생기는 일자리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오죽하면 3포 시대라고 할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취업때문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쓸데없는 존재로 낙인 받기도 한다.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 환경이 변해서 그렇고 여성이 우수하니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머잖아 남녀 취업 성비 불균형에 대한 혹독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여성의 일자리 늘리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시간 선택제를 찾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부양의 책임을 져야 될 청년들의 일자리로는 맞지 않고 맞벌이 가계수입을 늘리는 데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일자리 늘이는 것은 보육과 양육에서 많은 대가가 따른다. 언젠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인여성도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물며 갓난아기를 사회적 위탁시설에 맡긴다고 생각해봐라.

학교에 있는 종일 돌봄교실이 그렇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새벽에 눈뜨면 밥도 주지 않고 위탁시설로 아이를 데리고 가고 밤 10시 가 지나서야 데려와 잠만 자는 존재, 이런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맡을까? 자라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까? 그렇게 돈 벌어 아파트 한 채 더 사준다고 아이가 행복할까?

룩펠러는 말했다. 오늘 나의 성공은 식사 준비로 달그락거리는 소리, 잠결에 들려주는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어머니 냄새가 룩펠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성은 있어도 엄마는 사라지고 있다. 가족끼리 모여 나누는 한 끼 식사도 여성의 표심을 위한 복지와 여성 일자리가 빼앗아갔다. 엄마를 빼앗은 것이다.

여성 일자리는 인구감소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았다. 한국의 출산율 1.10명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을 때 2305년에는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이 사라진다는 보고서도 있다. 겨우 200여년밖에 남지 않은 미래의 그림이다.

콜먼 박사의 염려가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일자리 없는 젊은이와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한 비관적인 염려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설 곳이 줄고 운영난 때문에 의사가 자살했다는 뉴스도 있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도 좁아져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 폭락도 인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혹자는 노인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되지 말할 수도 있지만 역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는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을 세계 1위,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도 건강한 가정이 줄어드는데서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여성부는 아이 낳는 일은 여성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한다.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여성만의 권리이니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그렇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렇다. 결혼도 이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하지만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 이혼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딸 가진 부모들도 자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학교만 보더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찾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여선생님들이 많다.

남성들이 주로 일자리를 갖던 사회에는 남녀 역할이 구분되고 아이 낳는 일이 많았다. 권리 추구만 하는 여성보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가정이 많았다. 그 시대에 실업률은 문제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직업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만이 일자리를 갖고 남성은 놀고먹으면 결혼이 이루어질까?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양보해도 결혼할 여성들은 백마 탄 기사를 찾는다. 그런데 백마를 타야 할 청년은 PC방 안에 숨어들어가 버렸으니 결혼이 이루어지고 아이 낳는 일이 생길까.
시간 선택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여성부를 처음으로 만든 대통령이 만들어준 경마장, 강원 랜드, PC방에서 로또 판매점 앞에서 지금도 대박 꿈만 꾸는 청년들이 사회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도 문제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은 교사를 능가할 수도 없다고도 한다. 시간선택제, 한번 들어온 교원, 그만두게 할 제도가 있나? 교원 평가를 말하기 전에 우수한 교원 확보하는 일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공무원연금도 문제다. IMF 총알받이 주식 기금에 투자한 연금으로 IMF를 극복해놓고 이제 와서는 세금 지원 특혜라고 비난하는 국회의원님들, 공무원 연금을 시간 선택제에 나눠주면 어떤 비난을 할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