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4.03.03 16:53:00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예방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회의가 있었다. 회의자료를 보니 공제회비 납입현황, 자금관리 현황,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2013년 공제급여 지급 현황, 17개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자료 교원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는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 공제급여 지급현황을 보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연도별로 보상금액의 급격한 증가다. 2011년은 전년도 대비 1,589건, 357백만원 증가, 2012년은 전년도 대비 3,002건, 780백만원 증가하였다. 2013년은 전년도 대비 3,097건, 2,583백만원의 증가 및 2011년 대비 사고건수는 6,099건(1.4배↑), 보상금액은 3,363백만원(1.6배↑) 증가다.


둘째, 2013년 사고건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사고건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크며 초→중→고→유치원→특수학교 순으로 발생건수가 적어지고,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가장 크며, 고→초→중→유치원→특수학교 순으로 적어지고 있다.

셋째, 사고유형별 현황으로는 관절염좌가 가장 많다. ①관절염좌(뼈주변의 타박상), ②골절(뼈이상), ③열상(피부손상), ④치아손상 순으로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골격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시간대별로는 ①휴식(놀이)시간, ②체육시간, ③과외시간 순으로 발생하여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2013년은 사고건수와 보상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건당 보상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필자는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사제동행과 체육시간, 과학시간, 휴식시간, 교외학습 시 안전수칙 정해 실천하기, 학교시설물의 사전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경기도학생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스티커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스티커를 현관입구나 계단, 화장실 등에 붙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게시자료로 유용히 활용하여야겠다.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재학생들로부터 '우리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 베스트 5'를 조사한다. 그 곳이 학교에서 위험한 곳이다. 그 곳을 찾아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발생지역' 표식을 붙여 놓으면 학생들이 조심하게 된다.

안전사고 예방, 공제회 재정 운영보다 우선이다. 몸과 정신이 다쳤는데 돈으로 보상하면 무엇하는가? 건강과 행복, 사고예방으로서 지켜야 한다. 휴식시간 교사들이 순회지도만 하여도, 체육시간 몸풀기 준비운동만 제대로 하여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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