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차별화된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3가지의 교원평가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교감 및 동료 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과 통합하여 인사와 승진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경우,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행정보조 인력 보강이나 형식적인 문서 줄이기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작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람’이 답… 교원 연수 질적 확대를
넷째, 선행내용 문제출제 금지의 경우 선행학습과 예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미래형 교육’의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경우는 ‘공통원서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편 해소와 수시·정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수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만으로 기본교육을 완성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결국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어떤 교과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한 24조 원 가운데 40만 교원의 재교육 연수비로 쓴 돈은 0.25%인 61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 재교육 비용이 인건비의 평균 1.4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직원 한 명의 사내(社內) 연수 비용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인데 비해 국내 교원 연수 비용은 3000원이 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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