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하한선’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을 비롯해 그간 통폐합 정책을 반대해온 강원, 경북 등 지역단체·교육청은 모두 정부의 철회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그간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투자 및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통폐합 돼 왔고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30년간 지속돼 온 여파다. 다행히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이번에 교육부가 우회했지만 교육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총과 교육계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와 지역교육 기능의 약화 및 지역해체 가속화를 우려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또 낙도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를 예견해 왔다. 말할 필요 없이 소규모학교는 교육지원청보다 여건이 더 열악해 지방과 국가의 지원, 배려가 훨씬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성·효율성을 방패로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은 학교를 통해 밀착형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희생과 불편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를 넘어 재정당국 주도의 경제논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적·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역할을 외면하고 다른 주요 교육정책과 반대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계속한다면 우리 교육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종합적·거시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