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도 일본 초·중 사회과 전체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학습지도요령이 아닌 이를 보완하는 해설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명기한다면 독도문제가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으로 격상돼 전체 학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번 발언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도면밀하게 독도영유권 관철을 위해 전력해왔다. 수상이 한마디 하면 이를 관방장관이 발표하고 외무성은 이것을 세계를 향해 홍보하는 한편, 문부과학성은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구조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최고조로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억지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일본의 자라나는 학생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방해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도 어둡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의도에 대응, 영토 주권수호 차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생을 만났을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넘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도관련 자료나 교재 개발은 물론 이를 전국 학교에서 직접 지도할 교원 연수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