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이은 구속⋅기소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니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그 외 수능 자격고사화, 고교학점제, 학제개편, 무학년제, 국가장학금 확대, 일제고사 폐지 같은 공약도 있다.
이런 교육 공약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라든가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매맞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명퇴하려는 주요 원인중 하나도 교권침해다.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짓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령 어느 고교 A교사는 B학생이 던진 책에 코 아래를 맞았다. 코피가 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인 A교사는 그 순간 교탁으로 달려온 B학생에게 머리도 맞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A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진 채였다. 결국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다른 학생의 지도하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뭘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나’ 자괴감에 빠져든 일부 교사는 결국 명퇴로 학교를 떠나간다.
사정이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조치는 고작 출석정지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그런 학생들은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 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계속 늘어가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도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그런 교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실상을 모르는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없어 아쉬운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