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1개의 공약을 100개로 통폐합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개선 등을 보고했다.
당선 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1%를 득표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타 후보들의 교육공약,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쳐 ‘그들만의 정책’을 펴는 일을 경계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탕평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이 난제를 슬기롭게 푸는 열쇠는 교육계의 동의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총은 1, 2일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위원을 만나 성과급제 폐지,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및 지방직화 재검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촉구했다.
모든 교육정책은 충분한 여론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에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국정기획위는 교육정책 수립에 교육 현장의 적합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즉, 정책의 초점을 학교에 맞추고 속도보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교육은 영원하다. 교육이 혁신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속도에만 매몰돼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교육정책은 개악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5년小計’가 아닌 ‘백년大計’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