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고 기간제교사 3만 2734명이 논란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은 ‘공개전형의 원칙’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과 교총 등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비록 현행 법령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결론이 나기까지 빚어진 교육현장의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감안할 때 허탈함이 적지 않다.
수능 1년 유예에 이어 이번 정규직화 갈등 사태를 보면 ‘준비된 정부’라는 그간의 주장이 무색할 지경이다. 교단에 큰 상처를 남긴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 교육계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에게 좌절감만 줬다. 특히 학업과 임용시험을 준비해야 할 수많은 예비교사들까지 길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제 정부는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인한 현장의 후유증부터 해결해야 한다. 졸속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열된 교단의 화합과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상처 입은 교단을 봉합해 이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 향후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공약과 정책은 안착하기 어렵다. 이번 정규직화 논란이 공약에만 매몰돼 현실을 보지 못한 마지막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