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74%에 달해 거의 모든 당직기사들을 교체해야 하지만 당장은 현 근무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들은 1~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당직기사들은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65세 이하 정규직원들이 채용될 경우 이전보다 관리하기 어려워질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서울 A중 교장은 “야간 당직은 거의 할 일이 없는 소일거리여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채용해왔고, 당사자들도 손자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잘 처리해줘 순탄하게 진행됐던 업무”라며 “교직원들과 잘 협조했던 공무직원들이 정규직화 이후 노조에 기대 스스로 일을 줄이는가 하면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 차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느라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와 교육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학교 측 고충에 대한 고려 없이 핵심인력도 아닌 일부 근로자의 고용 안정만 고려하는 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연히 학교장 책임이 더해지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정규직이 된 인원들은 추후 교육청을 상대로 정년 연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교섭, 단협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