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0만원 공사 대행 한 달… 계약 ‘0건’

2018.10.16 11:09:11

인력부족이라 예견 된 일
지역청-학교 서로가 부담
“담당직원 충원 우선돼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대행을 요청하기가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B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업무도 바쁜데 새로운 업무가 더해져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는 업무가 많아 기피하는 직원들이 더러 나오는 부서. 이 와중 본청이 ‘학교 공사대행’까지 해야 한다고 발표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 조만간 공사대행을 중·고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들은 ‘곡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현재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은 약 100개교씩 담당하고 있고, 학교시설지원과 직원들은 9∼11명 정도다. 그러나 계약담당 직원은 1명뿐이다. 각 교육지원청 별 인원을 늘려야 공사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특히 계약담당 직원은 1명을 더 둬야 한다는 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C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별 계약담당 인원을 1명만 더 추가해줘도 일은 수월할 텐데…”라며 “내년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 서울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수는 비슷하지만 계약담당 직원이 2명이어서 모든 학교 급에 대한 공사대행이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명씩 유·초와 중·고를 나눠 맡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서울교육청의 공사대행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년 전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행한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직원들의 사직서가 날아들어 금액을 상향했다. 서울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 진단 용역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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