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출신 측근, 교장공모 시험 유출 의혹

2021.03.05 19:21:41

교육청 내부 조사 마치고 경찰 사건 접수
교육감 측근 보좌관, 장학관 문책성 인사

인천교총 “불법행위 의혹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 폐지 등 제도개선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 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과 오랜 기간 함께 한 특정노조 출신 인사의 승진 통로로 악용된 것이라면 시교육청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학교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3개교(75%)나 됐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지부장, 교육감 정책보좌관 등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2019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조작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였다”며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적 폐지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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