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기 동원고

2021.03.18 16:35:07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정돼

학교와 도로 거리 불과 6m뿐

수업·듣기 평가 등에 큰 어려움
방음벽 아닌 ‘방음 터널’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오후 경기 동원고 3학년 교실. 고3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엄청날 텐데 교실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궁금증도 잠시, 선생님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고속도로를 쌩쌩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임의 측정차 창밖에서 휴대전화 소음측정앱을 켜보니 60 후반에서 70 중반까지 평균 60 중반대의 dB이 측정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의 소음은 수면장애를 시작시키고 70dB의 소음은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거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정도의 소음이라고 돼 있다. 실제 교실 안에 잠시 머물며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동안 일부 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교실에서 3년 내내 지냈다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1986년 개교와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이미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동원고. 그런 학교에 최근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학교 뒤에 있는 11m의 방음벽을 도로 확장 후 18m로 높여준다고 설명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와 도로 거리는 불과 6.1m로 좁혀진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의 요구는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과 조망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방음터널은 예산이 많이 들고 18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 법정 기준인 55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예측 수치는 55dB를 약간 밑도는 54.2dB이다.
 

급기야 동원고 재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뒤편 영동고속도로 소음으로 듣기 평가, 수업 등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방음벽이 설치되면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음과 매연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 글은 현재 3700여 명의 동의했다.
 

정강현 교장은 “학교 건물이 15m인데, 18m 방음벽이 설치되면 학교 뒷산이 아예 보이지 않고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며 “조망권 침해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에도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풍이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걱정된다”며 “방음벽과 거리가 불과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쓰러질 경우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학교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기택 교사는 “영동선이 지나는 광교신도시 구간, 동탄신도시 등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줬다”면서 “힘없는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 편의주의 차별정책에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기범(3학년) 군은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자주해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자동차 소리와 졸음운전 방지 방송 등이 나와 너무 시끄럽다”며 “듣기 평가 시간에 영향도 크고 자습할 때 갑자기 경적이 울리거나 하면 집중이 깨져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매연과 분진도 큰 불편이다. 한 교사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목이 아프고 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해 수업 진행이 정말 힘들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현재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으로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회’도 열렸다. 도로공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예측 소음도가 54.2dB이며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0.7dB 낮아지는 53.5dB이고 관련 예산도 90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현행 안인 직립형 방음벽 설치로 소음 기준인 55dB을 만족하기 때문에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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