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에만 구조 조정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에 어떻게 투자해서 북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악화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630억 원이 늘어난 증가액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예산이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만 반영됐다”며 “원인은 재원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단일사업 체계로 설계돼 있어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가능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故이민호 군과 故홍정운 군의 생일이 우연치않게 11월 23일과 24일”이라며 “이 이틀을 연례적인 추모 기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아들인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