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시 한번 늦었지만 2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
 

조해진(이하 조)=교육위 경험이 없다 보니 걱정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위는 그동안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갈등이나 대립이 크게 격화되거나 감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파행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감 기간에 현장의 여러 중요한 이슈와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토론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역시 베테랑이라 다른 것 같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였다.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수능과 직결돼 있어 학부모들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8만8000여 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방안은 전무하고 정부·여당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법안만 내놨다가 공분만 일으켰다. 
 

조=꽤 오래전부터 중등교육도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시설이나 공간, 학습 기자재나 전공 교사 인력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정착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교총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최소한 전제조건 값이 일정부분 충족된 다음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다른 주제는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 성장에 핵심인 급식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오래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처럼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파업도 권리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배려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세우겠다.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이 심하게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노동운동 주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확대하면서 노동윤리를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이 상승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대야소 정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과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학 자율성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조=교사 임용 등 인사권 박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규정하는 지나친 일반화다. 두 번째, 인사권은 사학 자율성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자문기구로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학이 보장받아야 할 정책 결정 권한까지 박탈해선 안 된다. 이 법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주제를 바꿔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등 학업성취도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약화시킨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조=경쟁을 죄악시하는 사고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어 고통받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인류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채든 정부 인사를 하든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뽑지 않나. 국민들에게는 평등하게 하라, 줄 세우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뽑는 ‘내로남불’이고 ‘이중성’이다.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에 강요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력을 향상하려면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성취도가 높아질지, 그래서 어떻게 꿈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려면 자기 진단이 기본이다. 선생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보충해주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 아닌가. 진단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어설픈 평등 이념으로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교총은 2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예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너무나 고통스럽다. 교육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온 사회가 함께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적 담론을 모아 교육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다. 그런데 특정 정파에서 특정 교육이념이나 교육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못 박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개악이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이 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교총 회장 임기 동안 학폭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자를 함부로 밟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현실이다. 학부모로부터 멱살 잡히는 일은 부지기수다.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
 

조=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온 지 꽤 됐다. 개탄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면서 학교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촉발되도록 만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와 역할, 자율도 똑같이 보호해줘야 한다. 교권은 방치하고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교육 노동자, 또는 교육 직업인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자로서의 교직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처우나 여러 근무 조건들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덕성과 인성이 가장 좋고 실력과 사명감,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한다. 그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좋은 처우를 받아야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설 것 아닌가.
 

하=공감한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교육 철학과 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다. 56만 교육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감사하다. 
 

조=대한민국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데 핵심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때에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가 ‘행복한 학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가면 늘 우울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마음껏 공부하고 뜻을 펴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학교가 희망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힘 나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명 한명을 놓치지 않고,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도록 돕고 싶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1963년 밀양 출생 △밀양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대학원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8·19·21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