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만5748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1만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학부모는 8만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만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으로 2.3%, 초등학교는 5만1137명으로 44.6%, 중학교는 4만79명으로 34.9%, 고교는 2만820명 18.2%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