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청소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국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다움이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일부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3911명의 한국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청년을 특정한 성소수자 연구로서는 최초다. 

토론은 성, 커뮤니티, 차별 경험, 사회정치적 욕구, 건강, 노동, 주거 등 포괄적인 주제로 실시됐다.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마이크가 주어지던 국회의 풍경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논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실태’를 발표한 정성조 다움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살기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1년 간 자살시도율에서는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서 15배 높게 나와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호림 고려대 보건학 박사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하다는 것은 비단 이번 연구만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지만, 일부 해외 의료계에서는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사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책 마련을 위해 다움과 같은 민간단체가 통계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표성 있는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 번의 성소수자 관련 조사를 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소수자 관련 권고도 열심히 내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은 “성소수자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된다”며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후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동향은 포괄적인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추세”라며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종교 국가이거나, 사회주의 영향권 국가의 경우 동성혼과 포괄적 가족구성권에 관한 논의가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움은 추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연구결과에 관련하여 다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