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오미크론 대응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한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과 교사자격 미소지자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려‧반대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11~12일 전국 초‧중‧고 교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59%)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학교가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93.3%가 우려‧반대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접촉자 분류 등 자체조사를 맡기는 것은 안전 담보 불가’ 답변이 58.8%, ‘구체적 기준이 주어지면 자체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교직원 업무 과부하 등 교육활동 심각한 방해 우려’가 34.5%로 나타났다. ‘협조 가능’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또한 교원 대다수는 확진‧격리자 규모에 따른 등교-원격수업 적용과 관련해 ‘학교자율’보다는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 운영 유형과 핵심 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율성보다는 세부적이고 촘촘한 지표 제시 중요’(53.1%), ‘자율성 주더라도 학교급, 규모 등을 감안해 충분한 적용 예시 필요’(37.6%)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지표를 토대로 지역 및 학교 자율성에 따라 결정 가능’ 답변은 9.4%에 그쳤다. 

학생 확진, 격리가 일정 비율 발생해도 원격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학력, 심리‧정서 문제 방치할 수 없으므로 대면수업 방향 찬성’(44.6%)보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원격수업 활성화 필요’(53.2%)가 높았다. 특히 초등교보다 중학교와 고교에서 원격수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 확진‧격리 시 대체교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강사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교원들은 ‘끊임없이 시도되는 정부의 교원자격체계 흔들기의 일환이자, 학생 안전과 교육력 저하와 직결되는 조치로서 반대’(92.9%)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회복 추진 상, 교과 보충의 대표적 방법으로 제시한 ‘교‧사대생 튜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대학생 인력풀에 대한 지역격차 심각 예상’(79.6%), ‘수업 지원이 아닌 수업 외 비본질적 방식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의 효과 회의적’(87.2%),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의문’(8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인력풀에 대한 지역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대도시보다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우려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며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생 확진‧격리 규모에 따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따라 등교 규모나 학사 운영이 달라져 발생하는 감염 확산,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진정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정서 결손을 회복하려면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업무를 덜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적극 권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가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동형 PCR검사소 18곳 운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동형 검사소 대폭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