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돼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삶의 일부가 돼야 한다. 그리고 개인 잠재력 실현과 사회의 발전 모두를 지향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21일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에 담겼다.
 

교육아젠다 10선은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비전 정립 △국민교육 학습헌장 제정 △국민교육 학습기금 조성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개인 맞춤형 교육 △100세 교육제도 △건강 스포츠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이자 자산”이라며 “그동안 창의성 교육이 강조됐지만 지금대로라면 미래에도 지식과 정답 중심의 교육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첫 번째 아젠다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학생들만 교육하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전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며 “평균이 아닌 개인 맞춤형 교육, 지식 주입이 아닌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 답을 고르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하고 새 답을 찾는 교육, 모방형이 아닌 창조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대한민국 교육비전 2052 정립’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성을 갖춰 적어도 향후 6개 정부, 30년 이상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분산, 자율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초중고와 대학 모두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어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며 “이제는 학교 단위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관장되고 있지만 모든 학교와 대학이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에서도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에서는 더 많은 교사, 멘토, 코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투입 대비 효과를 보면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일자리 효과도 크고 효익도 훨씬 크다”며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맞춤형으로 잘 교육하면 그 효과는 각 개인의 삶이 지속되는 100년 가까운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행 6-3-3-4학제를 넘어 성인을 포함한 의무교육제도, 전 국민을 위한 건강·스포츠 교육 365 도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