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펼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모든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육의 길에는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며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는 한편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 해달라”고 강조했다.
 

5년 임기 내에 결과를 내려는 정책 조급증을 버리고 긴 호흡의 교육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며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교단 분열을 부추기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추진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총이 지난 1월 제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 교육을 고민하며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을 청취한 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