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교육위원회·여가위원회), 안민석(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피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법안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박사과정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유금옥 위원은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근대적 공교육 틀로서는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교육의 다중적인 요구와 문제를 맞닥뜨렸다”면서 “학교 밖 공교육화 요구가 가속화 됨에 따라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청소년 활동, 대안교육, 다문화, 특수, 진로 방과 후 문화·예술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교육생테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이전에 관학 거버넌스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혁신교육 예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중인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쟁구도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흩어져 있는 마을교육 리더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교육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 및 사업 운영을 관할하고 주무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은 “우리는 모두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을 보다 공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며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든 그저 이해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주체 파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한 권인숙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교육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래교육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